경기도 '전 도민 재난지원금' 논의 급물살…도 · 시군 "협의 중"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8%까지 선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나머지 12%에게도 지원금을 보편 지급하기 위해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5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도민에게 보편 지급하는 안에 대해 일선 시·군과 입장을 조율 중이라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협의회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은 "도내 기초지자체장 대다수가 5차 지원금 보편 지급에 동의하고 있다"며 "다만 시·군별 재정 상황 때문에 입장차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장·군수들과 입장을 조율한 뒤 경기도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며 "도에서는 협의회가 (추후) 공식 건의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고양·파주·구리·광명·안성 등 5개 시 시장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도비와 시비를 절반씩 분담해 정부 지원금에서 배제되는 나머지 12% 도민에게도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보편 지급하자고 경기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도내 기초지자체장들을 통해 파악한 결과 예산 부담이 큰 대도시 4곳을 제외한 17개 시·군이 5차 지원금 보편 지급에 동의하고 있으며, 도비 대 시군비 분담 비율은 7대 3으로 하자는 입장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 규모가 작은 일부 지자체는 8대 2의 분담 비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일부 시장·군수가 이재명 지사와 함께하는 모임, SNS 대화방,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런 제안을 주고 있다"며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경기도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곳도 있고 소극적인 곳도 있고, 제안하지 않은 곳도 있는데, 경기도 전체의 공감대가 이뤄져야 하고 도 예산 상황도 봐야 한다"며 "각 시군과 도민의 생각은 물론 정부 정책과 보조 문제 등이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31개 전 시군이 모든 도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한 목소리를 내고, 지자체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도와 각 시군 간 분담 비율이 원만하게 조정된다면 경기도만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게 전망됩니다.

(사진=오산시 제공, 연합뉴스) 

▶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부담" 경기 대도시 시장 7명 긴급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