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중기 R&D 지원 확대해야… IP 금융 여전히 불충분"

문재인 대통령이 특허를 포함한 연구개발, R&D 성과가 산업현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특허 개발을 지원·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습니다.

박 수석은 오늘(31일) 페이스북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난 26일 수석·보좌관회의 때 '지식재산 분야 주요 성과 및 추진전략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 요지를 옮겼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1인당 특허출원건수가 세계 1위이고, R&D 역시 국내총생산 비중으로는 세계 1위"이지만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는 비율이나, R&D 성과가 산업현장의 생산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낮으니, 특허 활용률을 제고할 방법을 조금 더 강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박 수석은 적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술개발을 해도 사업화하는 데는 자금이 필요한 데 능력이 안 돼 특허를 묵히는 경우가 많다"며 "지식재산 금융액이 여전히 충분하지 못하니 이 부분을 늘리는 노력에 더욱 집중해달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중소기업 지원·보호 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이 개발한 기술 가운데 일정 기간 활용되지 않은 기술은 중소기업들이 무상으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과감하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먀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또 "특허기술 보호 대상은 주로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단계의 선행단계부터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그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능력을 더 키울 필요가 있다면 뒷받침해달라"고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이 발명한 경우, 현재는 보호 방법이 없다며 "우리나라가 먼저 선도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해보고 외국과 협력해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을 총괄할 수 있는 콘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그 기능을 더 강화하거나 보완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