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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호주인, 대북제재 위반해 징역 3년 6개월

한국계 호주인, 대북제재 위반해 징역 3년 6개월

곽상은 기자 2bwithu@sbs.co.kr

작성 2021.07.30 11:0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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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호주인이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이 오늘(30일) 보도했습니다.

한국 태생의 호주 시민권자인 60대 최 모 씨는 지난 2017년 말 북한을 대리해 무기류와 정제유 등 판매를 중개해 유엔 대북제재 결의와 호주 '대량살상무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또 북한산 석탄을 인도네시아 기업에 판매하는 것을 중개했다는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대북제재를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으며 북한 주민들을 돕는 동시에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최 씨는 지난 2017년 체포된 뒤 3년간 수감됐다 지난해 석방돼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왔고, 이미 형기를 마쳐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최 씨 측은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 측은 거래가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최 씨가 거래 과정에서 한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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