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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마음껏 기업할 수 있는 나라 만들 것…법인세 인하"

김태호 "마음껏 기업할 수 있는 나라 만들 것…법인세 인하"

백운 기자 cloud@sbs.co.kr

작성 2021.07.29 14:3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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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주자인 김태호 의원이 "마음껏 기업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29일) SNS에서 "기업을 규제와 세금으로 옥죈다고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율을 낮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김 의원은 "기업규제 방식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하겠다"라며 "'규제일몰제'를 현실화시켜 모든 규제는 10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5% 수준으로 인상한 최고 법인세율을 22%까지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 25%는 OECD 평균(23.5%)보다 높고 OECD 37개국 중 10번째로 높다"라며 "법인세 인하가 투자와 고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을 독려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이 미래먹거리 산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공정·불평등을 근절하기 위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장려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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