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 시점서 '전국 4단계'는 비합리적…3단계 효과부터 분석"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해서 확산하고 있지만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현시점에서 추가 방역대책을 도입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오늘(29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비수도권의 3단계 격상 조치가 월요일(26일)부터 시행됐다"며 "며칠 사이에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거리두기 조치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추가 조치를) 한다는 것인데 합리적이지 않은 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손 반장은 이어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한다는 것은 반드시 사회경제적 피해가 동반된다"며 "확산세 저지를 위해서는 (방역조치 강화도) 중요한 관점이지만, 저소득 서민층의 피해가 지나치게 커지기 때문에 이로 인한 위험이 증가하는지도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에 따라 비수도권의 3단계 영향 평가를 하면서 (추가 조치를 논의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자세"라며 "아직은 비수도권 3단계 시행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이르고, 앞으로 효과를 검증하면서 주요 위험 요인에 맞춰 방역 조치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과 관련해선 "시차를 고려하면 비수도권은 다음 주 후반부터 일괄 3단계 조치의 변화를 볼 수 있을 것이며, 수도권도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며 "전반적인 이동량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 부분을 우려하면서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역별 유행 상황을 보면 비수도권 가운데 대전·대구·부산·강원·제주의 인구 10만 명당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2명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대전은 10만 명당 일평균 확진자가 4.6명에 달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700∼1천200명대를 오르내리는 수도권 지역의 인구 10만 명당 일평균 확진자 수는 3.7명입니다.

서울이 3.8명, 경기가 3.1명입니다.

손 반장은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병상부족 우려와 관련해선 "자가 치료가 생활치료센터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주변으로의 전파 위험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시설 입소가 방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예방 접종률이 올라가고, 특히 젊은 연령대 확진자의 치명률이 상당히 낮다는 부분을 고려해 재택 자가 치료를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