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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크게 떨어질 듯" 전세대란 해법 없이 경고만

"집값 크게 떨어질 듯" 전세대란 해법 없이 경고만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작성 2021.07.29 07:2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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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정부가 부동산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앞으로 집값이 크게 떨어질 수 있으니 지금 집을 사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담화에는 이런 경고만 있을 뿐 추가 대책이나 전세대란에 대한 해법은 없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홍남기/경제부총리 :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과로 시작한 홍남기 부총리의 대국민담화.

최근 집값 상승 원인을 정부 정책의 실패보다 심리 요인과 일부 시장 교란 행위 탓으로 돌렸습니다.

올해 주택 공급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2023년 이후엔 매년 50만 가구 이상 지어질 거라며 공급은 충분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서울 아파트 값이 최대 18% 떨어졌다면서 부동산 전문가 94%가 현재 집값이 고평가 됐다고 답변한 걸 들어 집값 하락을 경고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시장의 예측보다는 좀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예상을 하게 됩니다.]

홍 부총리의 이런 경고는 최근 두 달 사이 5번째인데, 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창무/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 사람들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말을 하지 말고. 공급에 대한 추진이 묵묵히 이뤄지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게 사실 중요하다고 보는데….]

집값을 안정시킬 추가적인 대책, 특히 임대차 3법 도입 후 벌어진 전세시장 불안을 해소할 방안은 아예 빠졌습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당장 입주 물량이 없으면 전세 가격은 불안해지고요. 분양 물량이 없으면 매매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값 하락에 대한 경고와 부동산 투자 자제를 호소하는 데 그친 대국민담화, 집값을 잡을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걸 반증한 셈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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