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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호소 · 경고로 집값 잡을 수 있을까…전문가들 "글쎄~"

정부의 호소 · 경고로 집값 잡을 수 있을까…전문가들 "글쎄~"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작성 2021.07.28 10:3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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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28일) 합동 브리핑을 열어 현재 집값 수준과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 정부의 주택 공급 의지 등을 거론하며 주택 매수를 자제해 달라는 이례적인 호소문을 발표해 눈길을 끕니다.

브리핑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 아래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부동산 관계 장관뿐만 아니라 경찰청장까지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을 내놓았다기보다는 지금까지 누누이 주장해 온 내용을 반복하면서 집을 사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는 수준입니다.

홍 부총리는 현재 집값 수준이 언제든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아파트 실질가격,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과 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부동산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4.6%가 현 주택가격 수준이 고평가됐다고 답했다는 내용도 소개했습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사전청약 대상을 민영주택까지 대폭 늘리는 등 주택 공급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라며 섣부른 추격 매수에 나서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유동성 관리 강화 방침을 내세우며 주택 관련 대출의 끈을 더욱 조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현재까지 단속한 부동산 투기사범이 3천800명을 넘겼다고 소개하며 앞으로도 부정청약이나 기획부동산 투기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브리핑은 국민에게 앞으로 집을 사지 마라는 당부, 호소, 투기단속 경고 등으로 요약됩니다.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사진=연합뉴스)
굳이 새로운 내용이라면 사전청약을 민간주택과 도심 공공주택 등 2·4 대책 사업지 주택으로 확대하는 정도입니다.

알맹이 없이 말만 가득한 정부 담화를 지켜보는 시선은 미지근합니다.

정부, 정확하게 당정이 지금까지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정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다 최근에는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등 정책 방향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선거 때문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등록임대 활성화 정책을 펼치더니 지금은 제도 폐지 얘기까지 합니다.

재건축단지 조합원에 2년 실거주 의무를 지우겠다고 발표하고선 1년 만에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세입자만 애꿎게 계약 연장을 못 하고 집을 비워줘야 했습니다.

수십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집값을 잡지 못하니 이제는 립서비스라도 해서 집값 상승세를 막으려 한다는 냉소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호소와 당부, 경고가 얼마나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전셋값이 올라가도 매수에 나서지 말라고 당부하고 집주인에게 임대료나 집값을 올리지 말라고 하면 그것이 먹힐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습니다.

권 교수는 "정부가 여러 말로 시장에 심리적 안정감을 주려 하지만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움직인다"며 "당장 내가 들어가 살 집이 없고, 분양받을 기회가 없는데 시장이 안정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담화문이라고 해서 뭔가 내용이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거의 읍소 수준이어서 주목할 내용은 없다고 보인다. 짠한 느낌마저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지금까지 워낙 시장과 관련해 말을 많이 해왔기에 오늘 담화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오늘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하는 날이라 정부가 이를 모멘텀으로 시장 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이런 식의 메시지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박 위원은 "현 상황이 소득이나 물가 등 객관적인 지표에 비해 부동산 시장이 분명 과열돼 있고 고평가된 국면이라는 데는 인식을 같이한다"라면서 "상반기에 중저가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 하반기에는 거래가 둔화하면서 상승률도 낮게 유지되는 상고하저 분위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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