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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트코인 업체들과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업권법 제정 동의"

민주당, 비트코인 업체들과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업권법 제정 동의"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작성 2021.07.27 19:2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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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가상 화폐 업체 관계자들이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한 별도의 법 제정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는 오늘(27일)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과 만나 업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간담회에선 현행 신고제인 가상화폐 거래업을 등록·인가제로 바꾸는 방안과 사고 발생 시 사업자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투자자 보호 입법 방안이 비중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업계 관계자들이) 제정법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독립된 업권법에 대해 누구 하나도 반대하지 않았고, 그런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야당과 합의가 되면 법안과 관련된 공청회부터 (입법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권법이란 특정 업종에 대한 제도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을 뜻합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유예기간을 올 12월까지로 3개월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과 관련해 "연장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불확실성만 커질 것"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언급했습니다.

일부 거래소들이 여전히 실명계좌 발급을 못 받는 데 대해선 "대안을 만드는 데에 금융당국과 협의해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TF단장인 유동수 의원은 회의 후 SNS에서 "최근 논란이 되는 가상자산 시세조종 사기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 방안을 모색했다"면서 "건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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