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주거정책 공약 발표…"지하 · 옥탑방 · 고시원 없애나갈 것"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이낙연 후보가 이른바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을 없애나가겠다는 주거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낙연 경선 후보는 오늘(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높이겠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먼저 "공공주택을 지을 때 적정 주거 기준에 맞춰 설계, 시공, 마감재 처리 등 건설 공정 전반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공공주택의 적정 주거 기준을 적용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지는 공공주택의 품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어, 주거 면적에 대한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주거 환경을 없애는 식으로 장기적으로 '지옥고'를 없애겠다는 계획을 덧붙였습니다.

쪽방촌 등 주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이들을 좀 더 나은 거주 환경으로 이주시키는 '주거상향 지원 사업'도 검토합니다.

최소 면적 기준으로는 1인 가구 25㎡(7.6평), 2인 가구 30㎡(9.1평), 3인 가구 40㎡(12.1평), 4인 가구 50㎡(약 15평)을 제시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서울에 사는 1인 가구의 측면에서 3명 중 1명이 '지옥고'에 살고 있다."라면서, "최저 주거기준을 최소한 일본 정도는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