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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제도화 방안 논의

민주당,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제도화 방안 논의
민주당 가상자산 TF는 오늘(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제3차 회의를 열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제도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TF 단장인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 함께 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눕니다.

특히 TF는 실제 거래소에서 시세조종 등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에 대한 현장의 반응도 청취할 예정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업을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인가제로 바꾸는 방안과 사고 발생했을 경우 사업자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투자자 보호 입법 방안 등도 논의할 전망입니다.

유 수석부의장은 "오는 9월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거래소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말, 유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가상자산 TF를 출범했고, 이달 초 전문가에는 간담회를 겸한 제2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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