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투자 확대…대기업 감세 9천억 원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각종 세제 지원으로 1조 5천억 원이 넘는 세수 감소 효과가 나타나는데, 세 부담 감소 혜택은 주로 대기업에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세수가 줄어들게 되는 건 순액법 기준으로 2018년 이후 3년 만인데 대기업·고소득자의 세부담 감소가 중소기업·서민·중산층보다 많은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입니다.

대기업 세 부담은 5년간 8,669억 원 줄어들어 전체 세 부담 감소분의 5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세 부담 감소는 3,086억 원, 서민·중산층 세 부담 감소는 3,295억 원으로 대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고, 고소득자는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지만 그 규모는 50억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저소득층 근로장려금(EITC) 소득 기준 상향이 세수감소 내역의 큰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신성장 동력 확보와 주요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지원을 위해 불가피하게 대기업의 감세 규모가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수감소분 1조 5,050억 원 중 1조 1,600억 원은 국가전략기술 지원에 따른 감소분으로 여기서 대기업이 8,830억 원의 감면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을 제외하면 중소기업은 세부담이 줄고 대기업은 아주 조금 증가해 세수중립적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