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실거래가 띄우기' 부동산 교란 행위 엄정수사"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사범을 철저히 수사해 엄정 처벌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 꾸려진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최근 5년간 처분된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등을 다시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3월, 대검이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전국 단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한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대검은 전담수사팀 구성 이후 지금까지 전국적 불법 다단계 기획부동산 업체 등 79명을 인지하고, 16명을 구속하는 한편 범죄수익 282억 원을 보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개발 가능성 없는 토지를 저가에 매수한 뒤 투자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가격을 부풀려 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대검 수사정보 역량을 총동원해 총 28건, 110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관련 첩보를 수집해 이 가운데 5건, 35명에 대해선 검찰이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 사범에는 무관용 원칙을 지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