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로나 장발장에 생명수"…최재형 "로빈후드 흉내"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정책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 "송파 세 모녀나 코로나 장발장에게는 생명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어젯(23일)밤과 오늘 오전 연달아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일부에서는 기본소득이 겨우 1인당 월 8만 원밖에 안 되는 푼돈이라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32만 원이고 1년이면 약 40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금으로 환수해 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제 제안에 대해 '기본소득은 노동소득이냐'고 묻는다"며 "당연히 아니다. 이런 것을 이전소득이라고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마 윤석열 후보처럼, 차라리 세금 내지 말자고 하는 얘기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사는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전 국민 외식수당'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분기별 지급을 굳이 월로 쪼개 비난하며 국민을 선동하는 구태정치"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는 "감사원장 때도 이번처럼 목적을 갖고 왜곡하는 그런 식의 감사를 했나"라며 "첫술 밥에 배 안 부르냐고 칭얼대는 어린아이가 생각나 불편하다"라고도 했습니다.

이 지사는 "우리 당에서도 다양한 평가가 나온다. 기본소득이 대안이 아니라면, 어떤 대안을 가졌는지 말해달라"고도 했습니다.

또 "색깔론, 사실 왜곡, 정치적 공세는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역대 대선에서 정책논쟁이 이처럼 뜨거웠던 적이 있나 싶다. 논쟁은 언제든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에서는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최 전 원장은 SNS에서 이 지사가 기본소득제의 재원마련 방안으로 거론한 '국토보유세 신설'에 대해 "로빈 후드처럼 국민의 재산을 마구 훔쳐다가 의적 흉내를 내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불로소득이 아니다. 평가이익이다. 평가이익에는 과세할 수 없다. 이익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평가이익에 대한 과세는 세금의 탈을 쓴 벌금일 뿐이다.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부동산 보유를 처벌하는 법이 생겼나"라고 따졌습니다.

통계청장 출신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도 SNS 글에서 "경제적 무지로 가득 찬 기본소득 공약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국토보유세 신설 계획은 부동산 세금의 기초 개념조차 모르는 무지의 소산"이라며 "종부세는 조세 저항이 심하니 국토보유세를 더 올려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겠다는 발상은 경악을 금치 못할 무지·몰이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대권주자 유승민 전 의원도 "이 지사가 기본소득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 표 때문이다. 세금을 동원한 매표행위는 정말 나쁜 포퓰리즘"이라며 "이 지사의 나쁜 포퓰리즘과 전쟁을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