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9조' 2차 추경 국회 통과…국민 88% 지원금 25만 원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34조 9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4일) 새벽 2시, 본회의를 열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2021년도 제 2회 추경안 수정안을 재석 237명에 찬성 208명, 반대 17명, 기권 12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정부가 애초 제출한 추경안은 33조 원 규모였는데, 여야 협상 끝에 국회 예결위는 추경사업 집행시기 조정과 기정예산 활용 등을 통해 재원 1조 9천억 원을 추가, 34조 9천억 원 규모로 조정해 추경안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체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5조 3천억 원으로 1조 4천억 원 증액됐습니다.

이에 따라, 희망회복자금은 기존 최대 9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전 국민 지원'과 '소득 하위 80%' 등 지급 대상을 두고 여야는 물론, 당정 간 격론이 오갔던 재난지원금은 전체 가구의 약 87.7%에 1인당 25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5천억 원을 증액해 8조 6천억 원의 예산으로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를 보완해 총 141만 가구(30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최근 악화한 코로나 19 방역 상황을 다시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5천억 원 증액되어 4조 9천억 원으로 반영됐습니다.

이밖에, 취약 대중교통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양식업 피해지원 등을 위한 기타 민생지원 예산도 2천억 원이 추가됐습니다.

쟁점 중 하나였던 국채 상환(2조 원) 부분은 기존 정부안에서 변동 없이 의결됐습니다.

한편, '신용카드 캐시백'이나 소비쿠폰, 일자리 사업 등을 포함한 약 7천억 원 규모가 감액됐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국민 모두가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라며, "추경안이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코로나를 다시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