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보유세 강화해 전 국민에게 '배당금' 지급"

민주당 대권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대개혁'을 목표로 하는 제1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보유세 강화해 전 국민에게 '사회적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추 전 장관은 오늘(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대개혁의 요체는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의 정상화, 합리적인 공정과세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 종부세를 국토보유세로 전환해,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그 세수 증가분을 전 국민에게 '사회적 배당금' 형태로 배분하겠다는 구상인 것입니다.

추 전 장관은 그러면서,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사회배당, 공공복지, 공공임대주택, 청년 일자리에 사용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새로운 도약과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방식을 탄소세에도 적용해 탄소세 명목으로 걷은 세금을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배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다만, 사회적 배당금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개념과 비슷하다는 평가를 고려한 듯,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추 전 장광은 "특별한 이유 없이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주권자로서 가지는 국토에 대해 평등한 권리에 맞춰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는 '매물 잠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가액 총합 기준으로 운용하고, 양도소득세는 과표 20억 원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해 60%의 한계세율을 적용해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중과, 누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최고세율 상향, 탄소세·빅데이터세 도입 등의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