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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사심의위,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 국선변호사 기소 권고

군수사심의위,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 국선변호사 기소 권고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

작성 2021.07.23 10:2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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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 양성평등센터장과 국선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오늘(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원회는 어제 오후 열린 제6차 회의에서 피해자인 고 이 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지연·부실 보고한 공군 양성평등센터장과 이 중사를 부실 변론한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에 대해 '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하는 의견을 의결했습니다.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는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발생 사흘 만인 3월 5일 인지했으나 한 달이 지난 4월 6일에야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에 피해 신고를 했습니다.

그마저도 상세한 내용 없이 '월간현황' 형식으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선변호사는 사건 초기 이 중사와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는 등 부실 변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또 이 중사가 성폭력 피해 후 전입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의 레이더정비반장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을 의결했습니다.

레이더정비반장은 지난 5월 18일 부대를 옮긴 이 중사에게 불필요한 휴가 신고 등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검찰단은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어서 이들은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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