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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 중 출국' 외국인 480명…"경찰, 관리 강화해야"

'지명수배 중 출국' 외국인 480명…"경찰, 관리 강화해야"

곽상은 기자 2bwithu@sbs.co.kr

작성 2021.07.22 14:4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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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범죄 혐의로 지명수배된 외국인들의 출입국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오늘(22일) 공개한 외국인 출입국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범죄수사규칙 등에 지명수배자에 대해 출국 정지를 요청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각 경찰관서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말 기준 지명수배 중인 외국인 2천931명 가운데 92%에 해당하는 2천686명에 대해 출국 정지 요청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 중 480명은 지명수배 상태에서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올해 1월 기준 국외 체류 중인 외국인 지명수배자 176명은 경찰이 재입국 시 통보 요청을 하지 않아 재입국하더라도 신병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부에 특정인의 입국 시 통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경찰청이 이마저도 각 경찰관서의 자율판단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은 외국인을 지명수배하는 경우 출국 정지 또는 입국 시 통보를 함께 요청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청에 출입국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작년 10월 외국인 명의 차량 20만여 대를 점검한 결과 완전출국자의 차량이 1만3천 대로, 이중 상당수가 대포차로 추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 지방자치단체, 경찰청과 협의해 대포차로 의심되는 외국인 명의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자동차등록 직권말소 등 조치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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