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대량 실업 등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오늘(2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 전환 지원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저탄소·디지털 경제를 향한 변화를 촉진하는 한편 이 과정에 수반되는 노동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수소·전기차 등 신차 생산 확대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등으로 내연기관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 분야는 사업 축소 등에 따른 인력 조정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업종도 탄소 저감을 위한 원료·공정 개선 등으로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또 경제의 디지털화는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정부는 우선 내연기관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 분야 노동자가 신산업 분야 직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 사업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재직자 수요 조사를 거쳐 훈련 과정을 개설하고 노동자의 훈련비 부담을 면제하는 등 2025년까지 10만 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경남도에서 시범 운용 중인 '장기 유급휴가 훈련' 사업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2025년까지 4만 명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기업이 재직자에게 장기 유급휴가를 부여해 직무 전환 훈련을 받도록 할 경우 인건비와 훈련비 등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또 대기업이 협력사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 인프라를 제공할 경우 정부 지원 한도를 20억 원에서 39억 원으로 높이고 기업별로 직무 전환과 고용 유지를 위한 노사 협약을 체결하면 훈련 시설 등 관련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력 감축이 불가피할 경우 전직 예정자가 노동시간 단축으로 전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업에 인건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직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훈련 과정과 저금리(연 1%) 생계비 대부 등으로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 기업이 집중된 지역이 고용 위기를 겪지 않도록 상생형 일자리와 산단 대개조 등을 통해 신차와 신재생 에너지 등 분야의 기업 유치도 유도합니다.
정부는 철강, 정유, 시멘트 등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 변화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고용정보원에 '노동 전환 분석센터'를 설치해 업종별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일자리 감소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적으로 지원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저탄소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그린 기업 혁신 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도 제공합니다.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합니다.
재직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훈련 과정 설계부터 훈련비 지원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기업이 재직자에게 원격으로 초·중급 디지털 훈련을 제공할 경우 훈련비를 최대 90%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2025년까지 400만 명입니다.
또 전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능력 개발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을 마련하고 정부의 직업훈련 사업인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디지털 역량 훈련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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