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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요금 50원 인상…뒤에서 웃는 플랫폼 업체

우편 요금 50원 인상…뒤에서 웃는 플랫폼 업체

김기태 기자 KKT@sbs.co.kr

작성 2021.07.21 20:48 수정 2021.07.21 21:3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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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9월부터 우체국 우편요금이 무게 별로 나눠진 모든 요금 구간에서 50원씩 오릅니다. 해마다 우편물량이 크게 줄어들어서 우정사업본부 적자가 늘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요즘에는 세금고지서나 민방위 통지서 같은 공공우편 상당 부분도 모바일 전자 문서로 대체되고 있죠. 사실 알고 보면 카카오 같은 플랫폼 업체들에게 막대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김기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과거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전달받았던 공공기관의 각종 안내문과 고지서들.

요즘은 모바일을 통해 전자문서로 받습니다.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플랫폼을 통해 알림이 오면, 본인 인증을 거친 뒤 내용을 확인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명시한 전자문서법 개정안을 시행했고, 카카오페이와 네이버 등 모두 9개사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했습니다.

정부 부처 4곳, 공공기관 32곳 등이 이들 플랫폼 기업과 계약을 맺고 전자문서 1건당 88원에서 최대 220원까지 수수료로 지급합니다.

이렇게 지난 한 해 동안 유통된 전자문서는 무려 4천300만 건.

그런데 올 상반기 카카오의 점유율이 71%에 달하고, KT는 26% 정도로 사실상 두 대기업이 양분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편리성과 종이 사용 감소 등 친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모바일 전자고지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문제는 이로 인한 우편 수요 감소로 우편 요금이 인상되는 반면, 독점에 가까운 특정 플랫폼에 예산에서 나오는 거액의 수수료가 몰린다는 점입니다.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 : (전자문서사업이) 대기업 독과점형태로 가면서 우편요금 인상으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정부가 제도 재설계를 통해 독과점구조가 아닌 국민중심의 사업으로 (다시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는 플랫폼 기업에 주는 수수료의 책정 기준이나 카카오에 대한 지급액 규모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 시장의 영역이라며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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