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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주 제2공항 반려…사실상 전면 중단

환경부, 제주 제2공항 반려…사실상 전면 중단

JIBS 신윤경 기자

작성 2021.07.21 17:3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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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2공항 추진 절차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서 반려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국토부가 성산읍에 제2공항을 추진하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제2공항 재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윤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에서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습니다.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KEI 등 5개 전문기관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누락되거나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제2공항 부지를 둘러싼 조류 서식지 보호 방안과 조류 충돌 방지 검토가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KEI 검토 의견을 수용한 셈입니다.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도 모의 예측에 오류가 있었다고 결론냈습니다.

국토부 재보완서에 제2공항 소음 영향 면적이 제주공항의 1/3 정도로 산정됐는데, 지나치게 축소했다고 본 겁니다.

특히 국토부가 최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8곳이라고 했던 지하수 숨골은 현장 조사에서 160여 곳으로 확인됐고, 환경부는 숨골 보전 가치를 제시했어야 한다며 반려 사유에 포함시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의 반려 사유를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정책 방향을 결정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협의 결과는 지난 2019년 6월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뒤 3차례 보완해 2년여 만에 나온 것입니다.

환경부 반려 결정으로 제2공항 사업 추진은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토부의 의지가 있다면 제2공항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는 있지만, 전략환경영향를 다시 하고 평가서를 제출한 후 환경부의 재검토를 받아야만 합니다.

많은 시간과 예산이 재투입이 불가피합니다.

이 때문에 성산읍 예정지를 대상으로 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진행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반대 의견이 많았던 지난 2월 도민 여론조사 결과도 어떤 식으로든 국토부 대응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정치권에서도 제2공항을 주목하는 사안이라, 국토부가 섣불리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추진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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