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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9:05 ~ 11:00)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방송일시 : 2021년 7월 21일 (수)
■ 출연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 총리와 국방장관은 경질감
- 청해부대 집단감염 국정조사해야
- 윤석열 120시간 발언 논란, 입당해서 조언 받아야
- 윤석열, 입당 거리두고 빅텐트? 풍찬노숙 할 듯
- 崔 전 원장 입당, 상당히 고무적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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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 수요일 3부 정치FLEX 시간입니다. 여야 재선의원들을 저희가 모셔서 진행하는 코너인데, 지난주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나오셨고요, 이번 주에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이자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지금 임이자 의원 지역구이신 상주, 문경 여기도 지금 폭염이죠?
▶임이자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상주 지역은 폭염이면 샤인머스캣이 그래도 잘 익고 그렇지 않나요? 원래 날씨 덥고 해가 좋아야 포도가 잘 익는다고 그러던데?
▶임이자 : 날씨가 좋으면 아무래도 농작물에는 좋죠. 그러나 또 비도 좀 적당히 오고 이래야 되는데, 특히 우리 상주나 문경은 고령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폭염에는 건강이 상당히 우려가 되죠.
▷김태현 : 그런 게 있구나. 맞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 할 이야기가 많은데요, 가장 뜨거운 이슈는 이거 아니겠어요? 청해부대 집단 감염 문제인데, 그런데 김부겸 총리하고 서욱 국방부 장관이 어제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어제 얘기를 보면 "신속하게 군수송기를 보내 전원 귀국조치하는 등 우리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지만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은 사과하라 이렇게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어제 대통령의 발언은 본인의 사과는 없어요. 군이 안이하게 대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임이자 : 대통령께서 하실 말씀을 혼잣말로 하셨다면 내가 이해가 가겠는데, 그 멘트가 국민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우선 먼저 국민께 사과부터 하는 게 우선 아니겠어요? 더더군다나 김부겸 총리나 서욱 장관 같은 경우는, 서욱 장관은 경질감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대통령은 우리 헌법 제74조에 의거해서 국군통수권자입니다. 국군통수권자의 최고책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의 아들들을 청해부대 그 망망대해에서 나라를 위해서, 또 그렇게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백신을 안 맞혀가지고 확진자를 이렇게 82%라는 누적확진자가 나왔잖습니까? 이거 얼마나 통탄할 노릇입니까, 이게? 국가를 믿고 부모들이 아들들을 다 보냈는데, 지금 그 아들들이 수송기 타고 돌아오는 게, 또 이게 잘못된 정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또 국방부에서는 자화자찬했다고 그래요.
▷김태현 : 오늘 신문에 이렇게 났어요. 작전명 오아시스. 외교력이 빛난 수송작전.
▶임이자 : 이거야말로 언어도단입니다, 언어도단. 대통령께서는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십시오. 그게 최고책임자다운 모습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국방위에서, 특히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 위원들이 이거 국정조사 해야 된다. 어디서 감염이 됐으며 도대체 백신 왜 맞히지 않았냐. 거기에 대해서 국방부하고 질병청의 말도 조금씩 바뀌는 거 아니냐. 국정조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국방위 소속은 아니시지만 이거 국정조사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시나요?
▶임이자 :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어떤 분들은 2월 달에 그분들이 갔기 때문에, 장병들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백신을 맞히지 않아서 그냥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아니고, 하태경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4월에 국방부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함정이라든가 아니면 잠수함같이 밀폐시설에는 우선적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된다라고 했고, 거기서 서욱 장관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고, 질병관리청하고도 합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행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301명 중에서 247명이나 지금 누적확진자가 돼가지고 지금 수송기 타고 온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습니까? 그러면 과연 질병관리청에서 잘못한 건지 국방부가 잘못한 건지 어느 쪽에서 잘못했는지 이거는 명명백백히 가려야 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여당의 송영길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국방부를 질타하는 거잖아요, 잘못했다고. 그러면 여당도 국정조사에 동의할까요? 그런데 대부분 여당은 국정조사 야당이 요구하면 대부분 동의를 안 하니까. 이 사안은 어떨까요?
▶임이자 : 여당도 자기네들 야당 때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자기네 야당 때도 국정조사라든가 특검 주장 많이 했잖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여당이 아무리 거대여당 180석이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의 아들들이 나라를 지키고 안보를 위해서 가서 이런 일을 당하고 왔는데, 이런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되는 거는 민주당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 받아들이면 국민들이 심판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야권의 대선 후보 이야기 좀 해볼 건데, 적절한 타이밍에 저희 프로에 출연해 주셨습니다. 국민의힘의 최고의 노동전문가,
▶임이자 :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오늘 또 우리 사회자님 예뻐 보입니다.
▷김태현 : 야권의 최고의 노동전문가인데, 야권의 가장 강력한 후보가 노동 관련해서 발언이 구설에 오르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전 총장의 인터뷰 보니까 제가 정확히 좀 읽어드릴게요.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52시간 제도 시행에 예외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했다. 일주일에 120시간 바싹 일하고 이후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고용보호가 지나치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여기서 "일주일에 120시간 바짝 일하고" 이것 때문에도 여당에서 집중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노동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세요?
▶임이자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프로 나와서 늘 주장했잖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께서는 빨리 입당하시라. 빨리 입당하셨으면 우리 김태현 변호사가 말씀하셨다시피 노동의 최고의 전문가인 제가 조언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고.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120시간 일하면 48시간 동안 잠은 언제 자고 밥은 어떤 시간에 밥 먹고 그렇습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게임업계나 이런 데 보게 되면 크런치 모드, 일을 몰아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크런치 모드에 대해서 노동시간의 자유를 아마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요 지금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든가 선택적 근로시간제 이런 부분들이 또 장치가 돼 있고,
▷김태현 : 이미 돼 있다, 장치가?
▶임이자 : 네, 돼 있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노사가 합의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열려 있는 게 있어요, 30인 미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들어오셔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으면 제가 참 많이 조언해 드리고 잘 이렇게 안내를 했을 텐데, 아니 120시간 너무 지나치게 사례를 잘못 들은 거죠.
▷김태현 : 그러니까 사례도 잘못 들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동시간에 대한 이해도 좀 부족했다 이런 취지신 건가요? 52시간,
▶임이자 : 52시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겠죠. 계셨는데,
▷김태현 : 예외라든지 그런 것들.
▶임이자 : 예외조항이라든가, 굉장히 근로기준법이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다 이렇게 챙겨봤으면 그렇게까지는 말씀 안 하셨을 텐데 얘기만 듣고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생긴 거죠.
▷김태현 : 자연스럽게 또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 문제로 연결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지지도가 조금은 하락세잖아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으로 조기 입당했으면 그 하락세가 없었을 거라고 보세요?
▶임이자 : 아무래도 조기입당 했으면 이런 헛발질은 안 했겠죠. 저는 윤석열 전 총장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거죠. 빅텐트 치겠다고 지금 밖에서 안 들어오고 계시잖아요?
▷김태현 : 빅 플레이트, 윤석열 전 총장은 빅 플레이트라고 하더라고요.
▶임이자 : 제가 봤을 때는 개인 텐트 쳐놓고 지금 계시다가 비바람이 이렇게 불면 그게 훅 날라가서 풍찬노숙하는 꼴을 면치 못할 것이다.
▷김태현 : 빅텐트가 아니라 개인 텐트다?
▶임이자 : 지금 개인 텐트 쳐놓고 있잖습니까? 개인 텐트 쳐놓고 비바람 불면 폭풍우 치고 이러면 날라가지요. 풍찬노숙 신세는 면치 못하는 거지.
▷김태현 : 빨리 들어와라? 그러면 상대적으로 생각보다 빨리 들어온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지도가 미미했는데 지금 어쨌든 여론조사를 보면 차이는 있지만, 윤석열 전 총장에 비해서 야권의 2위잖아요. 국민의힘 조기입당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임이자 : 그렇죠. 저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님께서 빨리 들어오는 건 잘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차별화가 된 거죠. 윤석열 전 총장하고 차별화가 됐고, 이분이 처음에 김영우 전 의원님을 상황실장인가요? 실장으로 이렇게 영입하시는 걸 보고 정치를 좀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들어오시게 됐고, 그래가지고 빨리 들어오면 우리 당에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있습니까? 각 당직자들도 각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고, 또 국회의원들도 각 분야에서는 또 전문가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습니까? 그럼 그런 분들과 같이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앞으로 지지율이 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럼요, 지금 국민의힘의 내부 분위기는 어때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조기입당과 윤석열 전 총장이 아직도 바깥에서 도는 모습을 보는, 지금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당도 마찬가지지만 야당도 이 차기 대선후보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흥망성쇠가 걸려있을 수도 있으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의 의원들 분위기는 어떤가요, 지금?
▶임이자 : 우리 의원님들 분위기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님께서 들어오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은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민들께서 보셔도 상당히 좋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통과됐다고 보고, 그런데 단지 무엇을 담아낼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궁금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에 계시는 각 전문가들이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또 그쪽에 가서 많이 도와줄 거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김태현 : 저는 뭐가 궁금했냐면요 이런 거예요. 의원들의 친소관계나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캠프를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홍캠, 유캠, 원캠은 원래 가실 분들 가고, 아직 안 가신 분들 중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쪽으로 급격하게 이동하는 분위기예요, 아니면 그래도 언젠가는 윤 전 총장은 들어올 거야 나는 끝까지 기다리겠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임이자 :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최재형 전 원장님께서 상당의 분주히 움직이고 계시고, 거기에 의원님들이 호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의원님들께서 전화를 받았다는 얘기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전화를 안 하시더라고?
▷김태현 : 그래요? 최고의 노동전문가인데, 노동이 두려우신가?
▶임이자 :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전부 다 헤쳐모여 해서 나중에 보게 되면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보고 지금 지지율 가지고 얘기하지 마라. 지금 지지율 갖고는 얘기하기는 아직 이르다. 그런데 들어오시자마자 5%로 딱 올라갔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임이자 의원도 기회가 되시면 어떤 캠프 가서 일을 하실 계획은 있으신 거죠?
▶임이자 : 저는 국민의힘 캠프죠.
▷김태현 : 국민의힘 캠프? 그렇구나.
▶임이자 : 저는 국민의힘 캠프고,
▷김태현 : 우문현답이네.
▶임이자 : 제가 지금 당에서 제5정조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정조위원장들은 공약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김태현 : 그러면 캠프 못 가시겠다, 당직을 맡고 있으니까.
▶임이자 : 그래서 환경 분야하고 노동 분야의 공약 개발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캠프를 가든지 간에 저는 국민의힘 캠프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문자를 저희가 소개해 드릴게요. 7184님, 임이자 의원님 팬이 들어왔습니다. "울 임이자 의원님, 임.이.자 의원님, 오늘도 시원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항상 파이팅이요" 하셨고요, 팬이신 것 같습니다. 6374님, "이미자 의원님"이미자님은 엘리지의 여왕, 동백아가씨, 국민가수시고, 임.이.자, 발음은 똑같습니다. 임이자 의원님. "얼마 전 김포에서 뵈었는데 너무 반가웠습니다. 소신 있는 행보에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임이자 : 김포,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때.
▷김태현 : 그러세요?
▶임이자 : 김포에서 한번 갔었는데, 거기서 뵀군요? 인사를 더 다정하게 할걸. 어느 분이신지 몰라서.
▷김태현 : 제가 대신 7184님하고 6374님께 커피쿠폰 한 장씩 드릴게요. 시원한 아이스아메리카노, 오늘 중복이니까.
▶임이자 : 이래서 공인들은 행실을 똑바로 해야 된다니까. 다 보고 계셔요.
▷김태현 : 정보훈님 문자는 우리 임이자 의원님이 읽어주시죠, 뭐.
▶임이자 : 정보훈님 반갑습니다. "여기는 구내식당이고요, 오늘 중복이어서 직원들 삼계탕 끓이느라 주방은 이미 찜통입니다. 시원한 커피 주시면 여사님들과 함께 마실게요."
▷김태현 : 커피 드리세요.
▶임이자 : 커피 5잔 그냥 쏴도 되나요?
▷김태현 : 쏴도 돼요.
▶임이자 : 커피 5잔 시원하게 쏴드립니다.
▷김태현 : 정보훈님 커피 5잔 드리고요, 최은영님이 문자 주셨어요. "중복이라 덥군요. 물 많이 마시고 힘내봅니다." 물도 많이 마시지만 커피도 드셔야 되니까 최은영님께도 아이스아메리카노 한 잔 드릴 건데, 최은영님은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그런데 강병원 의원은 왜 안 나오나요?" 최고위원 되셔가지고요 이제 저희 방송을 떠나셨고, 그런데 임이자 의원님이 강병원 의원을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제작진한테, 하실 말씀 있다고.
▶임이자 : 아니,
▷김태현 : 예전에 파트너였잖아요?
▶임이자 : 한번 좀 불러줘요. 특집으로 하던지 해가지고 강병원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좀 불러서 할 말 좀 하자 이런 특집 한번 좀 만들어주세요. 내가 강병원 의원한테 백신 관련돼가지고 할 말 참 많거든요. 작년에 제가 예결위 들어가서 소위하고 예산 세울 때 우리가 백신 관련돼가지고 예산 꼭 세워야 된다고 막 얘기했을 때 이분들, 민주당 뭔 얘기했어요? 전화요금 2만 원 얘기했잖습니까? 그때 강병원 의원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백신 관련해가지고 참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어요.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내가 본인 한 얘기는 못하겠고, 나오면 내가 얘기하겠는데, 어쨌든 그때 있었던 얘기를 우리가 다시 한 번 해보자. 강병원 의원 좀 불러주세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저희가 강병원 의원님한테 저희 정PD가 연락해보도록 할게요. 국민의힘 내부 얘기를 하나만 할 건데, 이준석 대표군요. 이준석 대표가 공직후보자 시험보자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공직후보자 역량강화TF. 원래는 시험인데, 시험 자가 쭉 빠지고 역량강화로 바뀌었거든요.
▶임이자 : 역량강화 속에는 교육 기능도 있고 평가 기능도 있기 때문에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서는 거기에 시험도 들어갈 수 있겠죠?
▷김태현 : 그러면 임이자 의원은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 시험 보자라는 그런 부분들 그거에 대해서는 입장은 어떠세요? 반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임이자 : 저는 시험 보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공직후보에 나오시는 분들은 대의민주주의에 입각해가지고 국민들이 뽑는데, 저도 당협이라든가 이런 데 교육을 다녀보면 느낀 게 그런 건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 당의 철학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강좌라든가 이런 걸 개설해서 헌법, 그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철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들은 저는 교육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수료하면 간단한 체크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당원교육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수료증 주는 거하고 시험 보는 건 결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임이자 : 그런데 시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테스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판결선고가 있었죠. 김경수 경남지사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 오늘 대법원 선고가 있었는데, 징역 2년이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업무방해는 유죄가 선고된 거고요, 다만 공직선거법은 무죄. 저희가 정확한 내용은 아직 속보라서 알 순 없지만 이렇게 되면 항소심 결과가 그대로 대법원에도 유지가 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들어오면 내일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속보, 김경수 지사 징역 2년 확정됐고, 업무방해 유죄, 선거법 무죄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국민의힘의 재선의원이신 임이자 의원님과의 정치FLEX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임이자 : 고맙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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