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임대차법 시행 후 10채 중 8채 임대차 갱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비롯한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서울 아파트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21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3법 시행 전 임대차 갱신율이 1년 평균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7.2%)에서 시행 후 10채 중 8채(77.7%)가 갱신되는 결과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도 3법 시행 전 평균 3.5년에서 시행 후 약 5년으로 증가했다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그만큼 크게 제고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홍 부총리는 "6월 한달 동안 임대차 신고제 도입으로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갱신 계약의 63.4%가 법이 부여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실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갱신 계약 가운데 76.5%는 인상률 5% 이하로 계약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신규·계약 갱신 여부,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임대료 증감률 등 전월세 거래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지며 임대차 시장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홍 부총리는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매물이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으나, 서울의 경우 최근 전세 거래량이 평년 수준을 상회하는 통계 등도 감안해 조금 더 시장과 (법)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1∼5월 누적 서울 주택 전세 거래량은 17.1%로, 5년 평균 14.8%를 웃돌았습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의 효과와 전월세 시장 상황은 비중이 더 크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갱신 계약을 함께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