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소위, 추경안 심사…여야, 초반부터 신경전

33조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 여야가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20일) 오후부터, 추경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이틀간의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어제 아침,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한 전체 추경 예산 증액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불필요한 사업 예산 삭감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는 논리로 맞섰습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당정협의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넓고 두텁게 하겠다는 추경안 수정 의견에 동의를 모았다고 하던데, 야당 의원들은 이를 하나도 모르고 예결위에 들어오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초반부터 공세를 펼쳤습니다.

김성원 의원은 "국민 상대로 예산 증액을 희망고문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하며, "안 됐을 때 야당 탓 하려고 하나."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자 박홍근 민주당 예결위원장은 "당정협의에서는 현재 편성된 영업손실지원금 6천억 원이 부족하기 문에 이를 보강한다는 방향만 공감했다."라며, "구체적인 것은 소위 심사에 반영, 정부가 여야와 함께 보완할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여당 간사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도 "당정협의는 상임위에서 의결된 내용을 보고받고, 구체적인 건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소상공인을 폭 넓고 두텁게 지원하자는 결론"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초반부터 진통을 겪은 여야는, 이후 농식품소비쿠폰 예산 등에 대한 논의 등을 이어갔고, 정회 후 다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당장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 적용과 추경안 편성 이후 악화한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따른 예정 사업 조정, 추가 세수 2조 원의 국채 상환 등 굵직한 쟁점이 상당수 남아 있어 오늘 내로 큰 합의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