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 국회 과방위서 '인 앱 결제 방지법' 처리 방침

민주당은 오늘(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소위 '인앱 결제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는 물론 과방위 전체 의석에서도 다수를 점하고 있어 야당 찬성 없이 단독으로도 법안 처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인앱 결제란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이 인앱 결제를 모든 앱과 콘텐츠로 확대하기로 해 업계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통상 마찰과 졸속 입법 등을 이유로 법안 심사를 거부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