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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감찰 비판에 박범계 "한쪽 주장만으로 판단 안 해"

합동 감찰 비판에 박범계 "한쪽 주장만으로 판단 안 해"

손형안 기자 sha@sbs.co.kr

작성 2021.07.16 17:0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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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남관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이어서 윤석열 전 검찰 총장까지 법무부의 합동 감찰 결과를 비판하자 박범계 법무장관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한명숙 구하기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한쪽 주장만으로 사안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되받아쳤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아침 출근길에 나선 박범계 법무장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합동 감찰 결과를 비판한 것에 대한 입장부터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조 연수원장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본다면서도 자신은 그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합동 감찰 결과에 담긴 한명숙 전 총리 민원사건 처리 과정은 검찰의 독립성이 존중되지 못한 사건이 맞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합동 감찰이 임은정 검사의 주장을 기반으로 진행됐다는 일각의 거듭된 비판에 대해서는 한쪽 주장만으로 사안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저는 법관을 한 사람입니다. 한쪽 주장 만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앞서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은 어제(15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임은정 검사를 주임 검사로 지정한 바 없고 무혐의로 사건을 결론 내는 데에도 절차를 어기지 않았다며 합동 감찰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게재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는데 윤 전 총장은 요란만 하고 알맹이 없는 합동 감찰 발표로 한명숙 구하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불법 정치자금 사건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게 억울하면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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