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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4년…주택 취득 2.7% 감소, 취득세는 71.2% 늘어"

"文 정부 4년…주택 취득 2.7% 감소, 취득세는 71.2% 늘어"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작성 2021.07.16 08:5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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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文 정부 4년…주택 취득 2.7% 감소, 취득세는 71.2% 늘어"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에서의 주택 취득 건수는 과거보다 줄었지만, 부과된 주택 취득세는 같은 기간 이전 정부보다 7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무소속 송언석 의원이 서울시와 한국부동산원,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결과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4년간 서울의 주택 취득 건수는 총 95만1천948건이었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후 4년간 이뤄진 서울 내 주택 취득 건수 97만8천328건보다 2.7%(2만6천380건) 줄어든 수치입니다.

주택 취득세 부과액은 이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간 부과된 취득세는 총 9조7천970억 원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 후 4년간 부과된 취득세 5조7천231억 원보다 71.2%(4조739억 원) 늘어났습니다.

이는 폭등한 집값이 원인이라는 게 송 의원의 분석입니다.

현 정부 출범 후 1억 원 미만의 주택 취득 건수는 7만3천80건입니다.

이는 이전 정부 출범 후 4년간의 10만4천176건에 비해 3만1천96건이 줄어든 것입니다.

12억 원을 넘는 주택의 경우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3만8천870건이 늘어난 6만3천170건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거래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평균 주택매매가격은 7억2천35만 원으로, 4년 전보다 51.4%(2억4천454만 원) 올랐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5억7천29만 원에서 3억4천684만 원(60.8%)이 오른 9억1천713만 원을 기록,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송 의원은 "서울의 주택 취득 건수가 줄었는데도 취득세 부과액이 늘어난 것은 연이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따른 주택가격 급등의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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