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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한쪽 주장 · 신념으로 실현 안돼" 정면 반박

"정의는 한쪽 주장 · 신념으로 실현 안돼" 정면 반박

손형안 기자 sha@sbs.co.kr

작성 2021.07.15 20:53 수정 2021.07.15 21:5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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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잘못된 검찰 수사 관행을 고치겠다며 박범계 법무장관이 어제(14일)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는데, 직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발표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출근길 박범계 법무장관.

어제 합동감찰 결과 발표가 한명숙 전 총리 구하기란 일각의 비판에 손사래를 쳤습니다.

대검이 한 전 총리 수사팀 검사들을 상대로 징계를 시도해놓곤 다른 말을 했단 지적도 일축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징계시효 감안한 조치가 대검 자체적으로 이뤄진 것이고, 합동 감찰한 것. 과거가 아니라 미래다라고 한 것과 크게 이율배반은 아닙니다.]

합동감찰은 미래 검찰로 나아가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거듭 자평한 건데, 이런 박 장관의 발표 내용에 반박하는 글이 검찰 내부망에 게재됐습니다.

글 작성자는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한 뒤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검찰 내 최고위인사입니다.

조 연수원장이 문제 삼은 건 두 가지입니다.

검찰총장이 사건을 조사하던 임은정 검사 대신 다른 사람을 주임검사로 바꿔 제 식구 감싸기를 자초했단 부분과, 대검이 일방적으로 선정한 검사들 회의로 무혐의 결론을 도출했다는 부분입니다.

조 연수원장은 임은정 검사가 애초 주임검사인 적이 없어서 주임검사를 바꿨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 무혐의 도출 과정도 규정에 따라 진행했고, 임 검사에게도 참석을 제안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절차적 정의는 한쪽의 주장이나 신념에 의해 실현되는 게 아니라며, 박 장관이 발표한 합동감찰 결과가 임은정 검사의 주장에 근거했음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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