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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나온 자영업자…"방역 완화 · 손실 보상"

거리로 나온 자영업자…"방역 완화 · 손실 보상"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작성 2021.07.15 20:17 수정 2021.07.15 21:5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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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반발하는 자영업자들이 어젯(14일)밤 거리로 나왔습니다. 방역 조치 때문에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며, 그동안의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고 영업 제한 조치도 조금 풀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실제 필요한 대책을 취재해봤습니다.

<기자>

비상등을 켠 차들이 꼬리를 문 채 서행합니다.

저녁 모임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반발해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온 겁니다.

[김기홍/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표 : 정부는 아직까지도 어떠한 피해를 보상해주겠다는 정확한 논의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조치에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누적됐습니다.

[안형준/식당 운영 : 그렇게 하면 진짜 자영업자 다 쓰러지죠. 이게 뭐 말이 2주지 2주 더 이상 갈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누가 살아남고 버텨가겠습니까.]

올해 3월 말 기준 자영업자 245만여 명이 받은 대출 규모는 831조 8천억 원.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경숙/식당 운영 : 코로나 때문에 제가 3천만 원 대출을 받았거든요. 정부에서 계속 강력하게 하면 장사가 안되고 그러니까 갚을 수가 없잖아요.]

인건비 부담으로 아무도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 수는 430만 명으로 29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자영업이 갈수록 영세화하는 건데, 손실 보상뿐 아니라 포화상태에 이른 자영업 구조조정 대책도 동시에 마련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연명하는 걸 돕기보다는 폐업이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해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차남수/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 폐업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절반인 금액을 6개월 정도 연속적으로 지원해야 그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영업자 불만이 폭발하자 정부는 다음 달 셋째 주부터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달부터 9월까지 영업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애초 추경안에 6천억 원을 편성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6천억 원이 증액돼 10월 말부터 지급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종우,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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