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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재난지원금 '80% 지급' 고수…"여야 합의하면 재검토"

국무총리, 재난지원금 '80% 지급' 고수…"여야 합의하면 재검토"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작성 2021.07.15 18:3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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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만 지급하겠다는 선별지급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여야가 합의하는 경우 전 국민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김 총리는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선별 지급이 옳으냐'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의 질의에 "이 어려운 시기에 소득이 줄지 않은 분들에게까지 지원하는 것을 보통의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는 관점에서 기준을 정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대상 선별에 500억 원 이상의 불필요한 행정 비용이 든다는 어 의원의 지적에는 "선별지급을 하든 국민 전체에 지급하든 관계없이 들어가는 비용"이라며 "전 국민 지급을 하면 한 푼도 안 들어간다? 그런 건 없다"면서 '하위 80% 선별지급'안을 고수했습니다.

김 총리는 그러나 전 국민 지급 방침에 여야가 합의하는 경우, 이를 검토해보겠느냐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의에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해 오면 정부로서는 (하위 80% 지급안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재검토) 과정에서 왜 재정 당국이 이렇게 고민했는지, 또 국민이 원하는 것은 모두 똑같이 나눠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날 소득 하위 80% 지급 원칙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고소득자들에게) 사회적 기여를 한다는 자부심을 돌려드릴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김 총리는 문제의 발언에 유감을 표명할 의사가 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표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며 "사회적인 연대를 위해 양보해 주십사 하는 취지였는데, 제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안을 거론하는 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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