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오늘 국회 2차 조정위…전체회의 상정 논의

구글의 일방적인 수수료 정책 변경을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인앱 결제 방지법'이 오늘(15일) 국회에서 논의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후 2시 안건조정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인앱 결제 방지법의 전체 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앱 결제란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에서 안에서만 유료 앱과 콘텐츠를 결제할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구글은 이 같은 인앱 결제 방식을 게임 앱에만 적용해 왔는데, 올해 10월부터는 이를 모든 앱과 콘텐츠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구글이 정한 방침대로 인앱 결제 방식 확대되면 앞으로는 게임과 음악, 웹툰 등 모든 콘텐츠 결제 금액에 수수료가 30% 부과됩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구글의 갑질'이란 논란이 빚어졌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됐습니다.

이후 이를 막기 위한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은 현재 7개 법안이 발의된 상태로, 앱마켓 사업자가 개발사에게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거나, 타 앱마켓에 콘텐츠를 등록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 '시장 지배력'을 앞세운 갑질 행위를 금지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열릴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조승래, 정필모, 한준호 의원과 국민의힘 황보승희, 허은아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은 통과되는데, 이 가운데 여당 의원 3명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4명이 앞서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여당 협조 없이 단독으로라도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TBS 감사 청구 문제로 회의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1차 안건조정위원회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불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건조정위에서 가결된 안건은 전체 회의에 회부되는데, 전체 회의도 통과되면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차례로 상정됩니다.

여당은 국내 웹툰, 웹소설 등 창작자와 소비자,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이번 달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인앱 결제 방지법은 앞서 지난해 잇따라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