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이동훈, 회유 주장? 근거 없는 언론플레이"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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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9:05 ~ 11:00)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방송일시 : 2021년 7월 14일 (수)
■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준석 리스크? 말을 줄이고, 신중해야
- 민주당 경선연기론? 원안대로 가야…
- 이준석 '작은정부론' 공방은 낡은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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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 수요일 3부 여야 의원들과 함께하는 정치FLEX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나오셨고, 오늘은 생방 스튜디오에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주민 :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법사위 일정 바쁘죠?
 
▶박주민 : 법사위는 사실 다른 상임위에 비하면 통상적으로 회의가 한 1.5배 됩니다.
 
▷김태현 : 그렇죠? 법안심사가 되니까.
 
▶박주민 : 왜냐하면 자기네 법안뿐만 아니라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도 심사를 해야 돼서요, 그리고 또 회의를 준비하려면 들어가는 품이 좀더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맨날 들여다보던 자기 법을 보는 게 아니라 타 상임위에서 넘어오는 법을 또 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뭐, 우리 박주민 의원은 예전에 변호사 하실 때부터 일중독, 일벌레, 워커홀릭으로 유명했으니까. 지금은 대행이죠, 법사위원장?
 
▶박주민 : 네, 위원장 대행하면서 여당 간사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일도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더 바쁠 거예요.
 
▶박주민 : 그런데 회의 한번 하면 정신 없어요. 회의하는 동안에 진행해야죠, 간사 역할해야죠, 상대방하고 협상해야죠,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들, 정리해가지고 결국은 법안심의에 반영하는 작업해야죠. 그러니까 뭐 눈, 귀 다 풀가동돼야 됩니다.
 
▷김태현 : 그래도 박주민 의원을 찍으신 유권자들은 좋으실 거예요. 내가 찍어가지고 의원 배지를 달아줬는데 일 열심히 하면 좋죠, 유권자 입장에서는.
 
▶박주민 :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현 : 오늘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이것부터 아무래도 해야 되겠죠? 어저께 이동훈 전 조선 논설위원, 앞서 여의도타짜에서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부 관련 인사,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정부 관련 인사가 와서 Y, 윤석열 전 총장이죠. 잡아주면 당신은 봐줄게 이랬다는데 아직 누구와 접촉을 한 건지가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글쎄요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
 
▶박주민 : 아니, 진짜 있으면 속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구체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봤을 땐 그냥 언론플레이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고요, 이런 발언을 바로 또 이준석 대표가 공작 운운하면서 진상규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진짜 공작이라고 할 거면 예전에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김봉현 씨라는 사람이 구속됐잖아요. 검찰수사 과정에서 야권 인사, 야권 도당위원장 관련돼 있다고 수차례 진술해도 제대로 보고도 안 되고, 언론에는 여권 인사만 계속 보도 되고, 그래서 자필편지로 아주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그다음에 결국 그 사람이 구속까지 됐잖아요? 이 정돈 돼야 공작이죠. 이게 지금 이름 하나 딱 던져놓고, 이게 오히려 언론플레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아직 이름이 안 나왔으니까 민주당 차원에서는 조치하거나 알아봐 그랬을 것 같진 없는 거고, 만약에 이름이 누구라고 실명이 나왔다 그러면 그때부터 민주당도 이걸 좀 들여다보겠네요, 실명 나오면?
 
▶박주민 : 아니, 어느 바보가 이런 상황에서 접근해가지고 뭘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현재까지 제가 보기에는 진짜 근거 없는 이야기에 불과한 것 같고요, 자신 있으면 빨리 구체적으로 신속하게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역시 뭐, 여당 의원 나오셨으니까 재난지원금 이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타 당의 대표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한 달 전에 엄청나게 정말 정치권에 혜성과 같이, 혜성은 아니구나, 10년 됐으니까. 당대표가 된 다음에 사실 박주민 의원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출현해서 좀 많이 응원하셨잖아요?
 
▶박주민 : 그럼요.
 
▷김태현 : 같은 젊은 세대로써 잘했으면 좋겠다, 정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어제 재난지원금 번복 논란이 있으면서 오늘 소위 말하는 보수언론에서도 이준석 리스크가 터졌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타 당 대표지만 같은 젊은 세대로써.
 
▶박주민 :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의 등장, 그리고 당선까지의 과정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계가 좀 더 새로워져야 되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해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요구에 부응하는 측면이 있었고, 또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영향력을 미쳤어요.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에도 그런 영향력을 미쳤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실력이죠.
 
▷김태현 : 이제부터는?
 
▶박주민 : 네, 당대표가 됐으니까 이제부터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내부의 의사소통 과정을 잘 정리하는 것, 그래서 당이 좀 단결되고 단합된 목소리를 내게 하는 것,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게 당대표의 최고 과제이자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준석 대표가 무슨 발언을 하면 당내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고요, 꼭 이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요.
 
▷김태현 : 통일부나 이런 부분, 여가부,
 
▶박주민 : 급기야 재난지원금 관련돼서는 타 당하고의 합의도 번복해야 되는 수준까지 이르렀단 말이에요. 이러면 대표로써의 실력을 못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오히려 젊은 정치 세력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다른 젊은 정치 세력들에게도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젊고 신선한 것 같아서 밀어줬더니 역시 안 되는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크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조언 한마디해 주시면 어떻게 하라고 조언해 주고 싶으세요?
 
▶박주민 : 아까 밖에서 좀 들었는데요, 정치평론가 분들이 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말을 좀 줄이고, 말을 할 때는 좀 신중하게. 대표라면 사실 그 말이 가진 그 무게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의 말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에서 이미 합의가 끝났고, 그래서 이 사람의 말대로 될 것이다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는데, 너무 많은 말들을 그런 어떤 사전적인 작업이나 이런 것 없이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말을 대표가 뱉었는데 안 되네? 그러면 당대표의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지면서 그런 당대표를 통해서 뭔가 합의를 한다든지 협의를 한다는 게 무의미해지겠죠. 그러니까 말 좀 줄이면서 신중하게 할 필요는 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제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일단은 민주당은 당론으로 전 국민 100% 지급하는 것으로 동의를 했고, 그러면 애초에 대선 경선 과정에서 그것을 반대했던 이낙연 전 대표하고 정세균 전 총리도 당론에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쇠를 쥐고 있는, 돈줄을 쥐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강하게 반대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홍남기 경제부총리 설득하고 밀어붙일 수 있으시겠어요?
 
▶박주민 : 사실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관료고요, 그다음에 국가재정을 책임지다 보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1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도 여러 토론 과정을 거쳐서 전 국민에게 지원했잖습니까? 저는 매번 전 국민에게 지원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같이 방역으로 모든 국민들이 지쳐 있고 힘들 때, 또 국민들 사이에서, 또 내부에서 또 나눈 것보다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맞다는 입장인데, 1차 때와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홍남기 부총리 충분히 설득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제 송영길 대표하고 양당 합의한 게 일단 소상공인 너무 힘드니까 그 지원 확대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돈 더 들어갈 거고, 그런데 전 국민 80%에서 100%로 올리고, 그럼 결국 이 추경으로 모자르게 되는 거 아닌가요? 다시 설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주민 : 실제 지금 이야기 방향은요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 타격을 많이 입은 소상공인 좀더 두텁게 하기 위해서 조금 액수 좀 늘리자라는 이야기 하나 나오고 있고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가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25만 원을 80%에게 줄 것을 한 20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로 줄이고, 그 재원을 이용해서 나머지 20%도 주자 이렇게 액수를 조정하는 식으로,
 
▷김태현 : 총액은 건드리지 말자?
 
▶박주민 : 그다음에 캐시백, 카드 캐시백, 그 부분은 사실은 전 국민으로 가게 된다면 원래 설계됐던 취지가 좀 부유한 분들에게 주는 쪽으로 상정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캐시백에 투자되려고 했었던 예산 1조 이상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걸 국민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 두텁게 보장하는 데 쓰일 수 있겠죠. 그렇게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더 이상 추경 확대하지 않아도,
 
▶박주민 : 크게 늘리지 않아도 이 안에서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의 가장 관심 중의 하나는 민주당의 경선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워낙 처음에 시작할 때 앞서가서 좀 싱거울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흥행에 성공을 한 거잖아요?
 
▶박주민 : 성공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성공하고, 이제 또 앞으로 본경선도 시작이 될 건데, 경선연기론이 또 나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전에 경선연기론을 반대했던 박용진 후보나 추미애 후보도 지금은 조금 경선연기 쪽에 찬성하는 듯한 모양이거든요. 실제 당내 분위기는 어때요? 그리고 박주민 의원 개인 생각은 어때요? 이 타이밍의 경선 연기.
 
▶박주민 : 지금은요 경선 시작되기 전에 경선연기론의 경우에는 굉장히 뜨거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뜨겁진 않아요.
 
▷김태현 : 아, 그래요? 오히려?
 
▶박주민 : 네.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뜨겁진 않고요, 그래서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를 한다거나 이런 건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지금은 그냥 원하는 대로 가겠네요?
 
▶박주민 : 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져서 대면접촉을 한다든지 또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경선 과정에 참여하는 게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을 근거로 경선연기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미 작년 당대표 경선, 올해 있었던 당대표 경선, 그리고 이번에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금까지의 과정, 전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들과 후보자들 모두 익숙하고, 당도 이런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익숙해졌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만 가지고 경선을 연기한다 이거는 조금 아닐 수도 있습니다.
 
▷김태현 : 우리 박주민 의원이 어떤 캠프에도 지금 속해있지 않으시잖아요?
 
▶박주민 : 네, 맞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말씀하실 수는 있겠다. 지금은 당내 경선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주민 : 확실히 이낙연 후보, 후보라고 불러야 되겠죠, 이제. 이낙연 후보 쪽에 지지세가 좀 모이는 분위기는 있습니다.
 
▷김태현 : 확실히?
 
▶박주민 : 그리고 반대로 이재명 지사 쪽에는 정체돼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김태현 : 그럼 결국에는 결선투표 갈 수도 있다?
 
▶박주민 : 결선투표 가능성은 지금 예단하기는 어려운데요, 경선 과정을 치르면서 후보들 간의 합종연횡도 있겠죠.
 
▷김태현 : 단일화?
 
▶박주민 : 그런 것도 있을 테니까 경선 과정에서 결선투표 없다라고 단언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법사위 권한대행을 하시니까 법사위 관련된 것 좀 여쭤볼게요. 그런데 희한하게 야권의 대선후보들을 보면 대부분 법사위에 나와가지고 발언했던 윤석열 전 총장, 그다음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 두 사람이 유력하잖아요? 지지도와 상관없이, 가장 관심이 있고. 여당 법사위원으로서 보는 마음이 편친 않으실 것 같아요, 그 상황은?
 
▶박주민 :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좀 드리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 감사원이라는 기구의 수장이죠, 당연히. 그런데 감사원은 아시다시피 헌법상 기구입니다. 아주 독립성이 강조되고 정치적인 중립성이 강조되는 기구죠. 검찰은 아시다시피 헌법에 등장하는 맥락이 기구로써 등장하지 않고요, 영장을 청구할 때는 검사가 청구한다 이 문구밖에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게 헌법상 기구로써 중립성과 정치적인 어떤 독립성을 강조 받아왔던 그 감사원의 수장이 임기를 마치지 않고 나와서 바로 정치를 하겠다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이거는 헌법상 가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갑갑하고, 이후에 감사원이 가질 위상이나 역할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실제로 저희 아버님도 그럽니다. 저희 아버님도 되게 보수적인데,
 
▷김태현 : 아, 그러세요?
 
▶박주민 : 네. 되게 보수적이시거든요. 공무원 출신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어떤 이유로 나오는 거지? 뭘 핍박을 받았다고 나왔다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소위 말해서 청와대와 여권의 핍박이다라는 그것도 윤석열 전 총장과 좀 다르다고 보시는 건가요?
 
▶박주민 : 아니,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윤석열 전 총장도 크게 핍박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여튼 보수적인 분들이 보기에도 약간 뭐지라는 맥락이 좀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범계 장관이요, 오늘 보니까, 오늘인가 내일쯤,
 
▶박주민 : 오늘입니다.
 
▷김태현 : 오늘이에요?
 
▶박주민 : 네, 오늘입니다.
 
▷김태현 : 오늘 오후인가요?
 
▶박주민 : 11시입니다.
 
▷김태현 : 11시? 합동감찰 결과, 합동감찰이라면 뭘 감찰한다는 거예요? 스폰서 검사?
 
▶박주민 :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피의사실 공표 관련돼서 여러 차례 제도 개선을 해왔잖아요? 이건 여야 불문하고 계속 요구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여지껏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차원의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김태현 : 제도 개선 차원?
 
▶박주민 : 실제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들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일각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 모의위증 관련된 거 들어갈 거다, 그다음에 지금 가짜 수산업자 이야기 나오니까 스폰서 검사에 대해서 조사해서 발표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
 
▶박주민 : 그런 이야기도 현안 차원에서 있을 순 있겠는데요 주안점은, 주 포인트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로 언급할 거다. 그러니까 A, B, C라는 사건을 놓고 봤더니 제도 개선을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 이런 내용을 주로 이야기할 거라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요 이 피의사실공표가 앞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여야에서 내로남불이 제일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피의사실공표에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건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피의사실공표 너무 엄격하게 제한하면 국민의 알권리가 너무 제약되는 거 아니에요?
 
▶박주민 : 국민의 알권리가 제약되기 때문에 피의사실공표라는 혐의로 무조건 다 처벌할 순 없죠.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수차례 만들려고 했고, 또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을 수정해왔잖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가이드라인을 아예 안 지키는 모습들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일종에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의 인권 사이에 균형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면 좀 지켜보면서 향후에 조정할 건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물어볼 게 너무 많아요. 하나 더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촉발한 여가부 폐지론과 통일부, 그건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 : 당내에서도 반발이 엄청 심하던데요?
 
▷김태현 : 그런데 찬성한 분들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박주민 : 사실 여가부나 통일부 관련돼서 폐지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가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가부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상황적 요건과 제도적 요건을 개선해서 진짜 일을 더 하게 만들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통일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걸 외교부 산하에 넣는 것이 잘 안 맞아요.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에 북한과 우리 정부, 우리나라 사이의 특수관계성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외교부의 밑에 편제시킨다? 잘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통일부 역할을 하는 독자적 부서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부서가 많은 역할을 했었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되는데, 통일부가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좁았죠. 한‧미 관계나 또는 북‧미 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관계가 얽히면서 그런 부분을 같이 풀어나갈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준석 대표 이야기 하나, 작은정부론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박주민 : 작은정부론이요? 작은정부냐 큰정부냐를 따지는 건 굉장히 낡은 이론이에요. 되게 유능하고 활기차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정부라는 개념으로 요즘은 다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정부론이라는 것이 예전처럼 그렇게 힘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보십시오. 6조 달러 정도를 4년에서 8년 사이에 퍼붓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국가가 대대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왜 나옵니까? 지금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큰 역할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적극적인 역할, 능동적 역할을 해야 된다는 판단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 또 뭔가 어떤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각종 변화가 많이 일어나야 되는 상황에서는 공공이 좀 주도를 할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따져야지 옛날처럼 무조건 작은정부는 선, 큰시장은 선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역시 박주민 의원은 모든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이 거침 없으세요. 지금까지 박주민 의원 오랜만에 생방송 스튜디오에 나와서 감사드리고요, 박주민 의원은 그럼 2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