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공군 여중사 사건에 '특임검사' 투입…창군 이래 처음

<앵커>

국방부가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단에 여군 특임검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유족 측의 요청에 따른 건데 특임검사제도가 도입된 건 창군 이래 처음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오는 19일 특임 군 검사로 임명하는 인사는 해군본부 검찰단장인 고민숙 대령입니다.

창군이래 특임검사 제도가 도입된 건 이번이 사상 처음입니다.

해군 최초의 여성 법무관이자 여성 대령 진급자인 고 대령은 해군이 올해 초 본부 직할 검찰단을 창설하면서 초대 검찰단장으로 임명된 인물입니다.

특임 군 검사는 직제상 국방부 검찰단장 밑에 있지만, 필요시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등 최대한 수사 독립성이 보장된다는 게 국방부 설명입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9일 이번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른바 윗선 개입 의혹을 밝히지 못해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고, 유족 측은 특임검사 제도 도입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A 중사 아버지 (지난 9일) : 지휘관들에 대한 특임 검사, 그런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군 특임 검사, 이거를 요구하는 거란 말이야.]

특임 군 검사는 성추행 사건 발생 직후 부실하게 진행된 초동수사의 실체와 책임소재 규명에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유족 측은 특검 임명 소식과 관련해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기대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