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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이광철 전 비서관 사건, 차규근 · 이규원 재판과 병합

'김학의 출금' 이광철 전 비서관 사건, 차규근 · 이규원 재판과 병합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

작성 2021.07.13 17:4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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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김학의 출금 이광철 전 비서관 사건, 차규근 · 이규원 재판과 병합
▲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사건이 앞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규원 검사의 사건과 병합됐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파악하고 차 연구위원과 이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도록 주도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로써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관련 피고인 중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제외한 3명이 함께 재판을 받게 된 가운데 재판부는 이들의 공판 준비기일을 다음 달 13일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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