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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서울시,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계획 철회하라"

민변 "서울시,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계획 철회하라"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

작성 2021.07.13 11:1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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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계획을 철회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했습니다.

민변은 오늘(13일) 성명을 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 세월호참사 기억공간을 26일 강제 철거하겠다고 고지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이는 반헌법적이고 전근대적인 국가폭력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기억공간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과 시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의미하는 장소"라며 "기억공간의 일방적 철거는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진상규명은 불완전하고 책임자 처벌이 여전히 미미해 희생자 유가족은 치유되지 않았다"며 가족들의 피해 회복 등을 위해 기억공간 철거 계획을 철회하고 보존 방안을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5일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위해 세월호 기억공간을 철거하겠다고 유가족 단체에 통보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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