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스러운 진술 3차례 더…2차 피해도 외면한 군

<앵커>

이렇게 2차 피해가 계속 이어졌는데도 육군 측은 제대로 된 수사나 보호조치에 나서지 않았다고 피해자는 말합니다. 경찰에서 다 이야기했는데도 군에서 피해 상황을 세 차례나 더 진술해야 했고, CCTV 영상 같은 증거도 스스로 찾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정반석 기자입니다.

<기자>

피해 여성은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았지만, 육군 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현주 (가명) : 우리는 군사경찰이기 때문에 (경찰) 자료는 저희한테는 사실상 쓸모가 없는 것들이다, 처음부터 다시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첫 조사에서는 울다가 끝났어요.]

경찰 조사와 군경찰의 두 차례 조사, 군검찰 조사까지 합치면 모두 네 차례나 떠올리기 끔찍한 피해 내용을 반복해서 진술해야 했습니다.

[최현주 (가명) : (군검찰에서) 또 네다섯 시간 조사를 받고 그러니까 진짜 멘탈이 나가는 거죠.]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한 번에 모든 내용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군이 이런 취지를 역행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거듭된 2차 피해를 호소하며 빠른 조치를 간청했는데, 군경찰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권리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육군 군사경찰 담당 수사관 : 제가 보낸 게 맞고. 내용에 대해선 사실관계 다 확인 중입니다. 조사 관련 절차상 위배된 건 없지만….]

[김정민/변호사 : 성범죄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그 주거지에 찾아가는 것은 사생활 범주를 넘어서서 특가법상 보복 범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피해 여성은 또 군 경찰이 관련 CCTV 영상을 제때 확보하지 않아 직접 찾아 나서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육군은 구속 수사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정성훈, CG : 강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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