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손실보상 대부분 내년 지급…국민지원금 맞벌이 기준 완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차 추경의 규모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추경 예산으로 부족하면 내년 예산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 이탈리아 G20 재무장관회의 현장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희망회복자금과 관련해 "900만 원에서 더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지원법 공포일인 7일 이후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우선 추경에 반영된 6천억 원으로 보상하고 나머지는 내년 예산으로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워낙 많은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기에 급한 것은 6천억 원으로 드리고 부족하면 내년 1∼2월에 지급할 수밖에 없다"며 "추가 소요는 내년 예산을 짤 때 넣겠다"고 말했습니다.

소득 하위 80% 대상 국민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 등을 적용하려고 검토하고 있다"며 "근로장려금(EITC)을 지급할 때 맞벌이는 소득 기준을 홑벌이보다 더 후하게 쳐주는데 그런 것을 준용해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추경 규모를 늘리는 것은 "그렇게 쉽게 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초과 세수에 대해서는 "상반기 우발세수, 지난해 하반기 이월세수를 다 고려한 것으로, 세수는 더 늘려 잡기 어렵다"고 설명했고, 2조 원 채무상환 계획 역시 "국제기구, 신용평가사 등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없던 것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급격한 코로나19 확산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골자였던 소비진작책에 대해서는 "당연히 방역 상황을 고려해 갈 수밖에 없다"며 "방역 조치도 강화했으니 당분간은 확진자 동향을 더 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물러섰습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