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경제수장들, 글로벌 최저 법인세 지지…"역사적 결정"

주요 20개국(G20) 경제 수장들이 최저 법인세율 합의 등이 담긴 글로벌 조세 개혁안을 승인했습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모인 G20 재무장관들은 현지시간 9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디지털세 합의안을 큰 틀에서 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로이터·dpa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공동성명(코뮈니케)에서 "수년간의 논의 끝에 더 안정적이고 더 공정한 국제 조세제도에 합의했다"면서 "다국적 회사가 얻은 이익의 재분배와 효과적인 글로벌 최저한세(minimum tax)라는 두 가지 핵심 내용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세 합의안은 다국적 기업에 대해 최소 15% 이상의 법인세율을 도입하는 한편 구글·페이스북 등과 같이 고정 사업장이 없는 기업들이 서버가 있는 본국뿐 아니라 실제 이윤을 내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한다는 것을 뼈대로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지난 1일 139개 참여국 가운데 130개국의 서명을 받아 공개한 내용입니다.

IF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방지 대책을 논의해온 협의체입니다.

주요국 재무장관들은 G20 차원의 글로벌 조세 개혁안 지지를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