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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술 판매 막겠다며 국세청 · 은행 동원 논란

일본, 술 판매 막겠다며 국세청 · 은행 동원 논란

심우섭 기자 shimmy@sbs.co.kr

작성 2021.07.10 13:4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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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음식점의 술 판매를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지원금과 과태료로 음식점의 협조를 유도했으나 거듭된 영업 제한에 반발 기류가 확산하자 국세청과 은행을 동원해 압박을 가하려다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번 달 12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6주간 도쿄에 네 번째 긴급사태를 발효하기로 하면서 식당 내 음주를 차단하기 위한 수단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위해 술을 파는 음식점의 휴업을 요청하고 긴급사태보다 한 단계 수위가 낮은 지역의 경우 음식점에서 주류를 제공하지 않도록 요청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실행하기 위해 주류 도매업자에게 당국의 요청에 따르지 않는 음식점과 거래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 담당상은 여기에 금융기관이 나서 술판매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주류를 제공하는 업체의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금융기관까지 활용한다는 이런 구상은 적지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즈미 준 입헌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위협, 압박이다"며 니시무라 담당상의 사임을 요구했고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행정이 악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이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에게 "국민의 오해를 부르지 않도록 조심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하며 여권에서도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금융청은 전국은행협회에 협력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낼 준비를 하기도 했으나 논란이 커지자 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

하지만 주류 도매업자를 통해 술 공급을 차단하는 구상은 예정대로 진행 중입니다.

교토통신은 국세청 등이 주류 도매업자가 술을 판매하는 음식점과 거래를 중단하도록 하도록 문서를 관계기관에 발송했다고 전해 논란 가능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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