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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도 임금" 판결 잇따라…임금체계 바뀌나

"성과급도 임금" 판결 잇따라…임금체계 바뀌나

한상우 기자 cacao@sbs.co.kr

작성 2021.07.10 07:4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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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과급을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적 판단이 잇따라 나오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기업은 임금체계를 바꿀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노동계는 성과급을 고정급여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MZ 세대 노동자들 생각은 또 다르다고 합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삼성전자 퇴직자 957명이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넣어 퇴직금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퇴직자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4월에는 현대해상화재보험 노동자들도 비슷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모두 재판부가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해온 금품으로, 노사 간에 당연한 것으로 인식됐다"며 '관례화된 임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영계는 이에 대해 퇴직금 적립 부담이 커지는 만큼 성과급 규모를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임금 구조를 바꿀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장정우/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 많은 기업들이 연공형 임금체계와 경영성과급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형 또는 성과형 임금체계로 변화시켜나갈 수밖에 없는….]

반면 노동계는 변동성이 큰 성과급을 고정급으로 편입해 지급하자고 주장합니다.

회사의 성과급 총액을 쪼개서 일부는 고정급으로 나눠 지급하고, 일부는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당장 받는 돈이 줄더라도 안정적으로 급여에 포함시키자는 겁니다.

하지만 실적에 따른 확실한 보상을 선호하는 MZ 세대 노동자들은 급여가 줄 가능성이 있다며 불만스러워합니다.

MZ 세대 노동자들은 성과급을 때마다 정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배분 기준을 미리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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