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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망, 처음부터 보호 없이 사지에 내몰렸다

성추행 사망, 처음부터 보호 없이 사지에 내몰렸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

작성 2021.07.09 20:19 수정 2021.07.09 21:2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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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가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차 가해와 당시의 부실 수사 등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는데 이번에도 이른바 윗선을 향한 군 수사의 한계는 여전했습니다.

김태훈 국방 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진 성추행 사건과 2차 가해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성추행 가해자 장 모 중사는 여러 차례 거부에도 강제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틀 뒤에는 "하루종일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문제의 회식을 주도했던 노 모 상사는 피해를 호소하는 A 중사에게 "없었던 일로 해달라"며 회유했고, 노 모 준위는 방역지침 위반 사실을 말하며 "너도 다칠 수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세 사람을 구속기소 하는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부실 수사 책임이 있는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과 국선변호인 등 15명은 보직해임 대상이고 피해 사실 유포와 허위보고 과정 등에 책임이 있는 16명도 징계위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박재민/국방부 차관 : 공군 창설 이래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47명에 대하여 수사 및 인사 조치가 단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부실 수사 책임이 있는 윗선에 대한 조치는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합수단은 공군 검찰을 총괄하는 공군본부 법무실 수장 전익수 준장에게 검찰사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만 내렸습니다.

세 차례 소환조사에 불응했던 전 준장은 오늘(9일) 첫 참고인 조사에 응했습니다.

공군 군사경찰의 부실 수사를 미온적으로 수사했다는 비판을 받은 국방부 조사본부장도 '경고' 조치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

[A 중사 아버지 : 중요한 라인에 있는 걸 아직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거는 뭐예요, 도대체가. 내부의 힘이에요? 외부의 힘이에요, 이게?]

수사 결과발표 내용 절반가량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는 내용이라 '짜맞추기' 발표라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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