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먼 사람 치어 숨지게 하곤 "어휴 재수 없어, 재수 없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도 "재수가 없었다"며 큰소리를 쳤던 5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7시 반쯤입니다.

53살 장 모 씨는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7살 A씨를 숨지게 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장 씨가 사고 직후 길바닥에 앉아 "어휴 재수 없어. 재수가 없었어"라며 큰소리를 쳤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장 씨는 조사 과정에서도 횡설수설했고, 마약 전과까지 있었습니다.

소변 검사 결과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장 씨는 엿새 전에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진술과는 달리 장 씨가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장 씨를 기소했다가 형량이 높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 운전 치사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재판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됐습니다.

검찰은 장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춘천지법 박진영 판사는 오늘(7일) 재판에서 장 씨에게 마약 투약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장 씨가 마약에 취해 운전했다는 검찰의 공소 내용은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박 판사는 장 씨가 사고 직전에 투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사고 발생 전까지 장거리 운전을 하는 동안에는 별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