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도체특위 "첨단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 당론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종합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가칭) 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변재일 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오늘(7일) 6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추진하는 K-반도체 전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변 위원장은 "반도체 특별법이라는 이름보다는 차후 2차 전지와 바이오, 미래차 분야 등에 대한 정부 지원도 고려하기 위해 '첨단 국가산업'을 중점에 두고 법을 제정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산업 현장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지원한다면 세계무역기구(WTO) 논쟁을 피할 수 있다는 방향까지 이야기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변 위원장은 "최소한 국무총리 소속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해 첨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 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민주당 반도체 특위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7월 말, 8월 초까지는 법안의 초안을 마련하고, 오는 9월,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