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누나 굶겨 죽여, 체중 80㎏→28㎏…30대 중형 확정

지적장애를 가진 누나를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7년 6개월의 중형을 확정 선고했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지적장애 1급인 누나와 함께 살던 39살 A씨는 누나를 짧게는 하루, 길게는 사흘간 묶어놓고 출근하는 등 학대를 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습니다.

A씨는 누나가 상한 음식을 먹고 집안을 어지럽힌다며 입을 테이프로 막기도 하고 겨울인데도 난방도 하지 않은 채 방치했습니다.

한 때 80kg이 넘던 A씨 누나의 체중은 28kg까지 줄기도 했습니다.

A씨 누나는 A씨의 할머니와 아버지가 돌봤는데, 두 사람이 2015년 잇따라 숨지자 A씨가 부양을 맡았습니다.

누나를 복지시설에 맡길 수도 있었지만 A씨는 누나에게 나오는 정부 지원금을 생활비에 보태고자 함께 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주된 책임은 정부 지원금 때문에 무리하게 피해자와 동거한 피고인에게 있다"며 "팔과 다리를 묶어둔 채 방치해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점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은 가볍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