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오토바이 정비 · 인증 · 배달 산업 관리 미흡"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배달산업이 급팽창하고 있지만, 사고 방지를 위한 자격 기준이나 안전교육 조항이 마련되지 않는 등 여전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륜자동차의 검사·인증 체계와 배달산업 관리 실태 등을 감사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오늘(6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이륜자동차의 교통사고 비중이 크고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특성상 범죄자의 배달산업 종사 시 소비자의 범죄 노출 가능성이 높은데도 사고 방지 대책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수료 임의 변경이나 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 관련 배달사업자들이 소속 종사자에게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국토부는 불공정행위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우수사업자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배달 업계가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토부에 통보했습니다.

또 배달종사자가 가입해야 하는 유상운송용 보험 비용이 가정·업무용 이륜자동차 보험보다 11배가량이나 높다며 국토부에 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저렴한 보험상품을 개발·보급하거나 시간제 보험상품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감사원은 아울러 표본 조사 결과 수입 이륜자동차의 약 32%가 지난 1월까지 환경인증을 받지 않았다며 환경부에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