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80% 25만 원 대신 전 국민에 20만 원 주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25만 원씩 줄 게 아니라 재원이 부족하다면 20만 원씩 낮춰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더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6일) 페이스북 계정에 "부자가 죄인은 아니다.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위기 상황에서 국가 지급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중 차별"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가진 자 주머니 털어서 못 가진 자에게 준다는 로빈후드식 정책은 정치인들에게 도덕적 만족감과 선전효과를 줄지는 몰라도, 중산층을 비롯한 사회구성원 다수의 증세 저항을 불러 복지확대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로빈후드 정책이 실제로는 보편적 지원의 '마태 정책'보다 취약계층에 불리하다는 사실을 가리켜 '재분배의 역설'이라고 한다"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선별 복지는 낡은 방식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국민 보편지급된 13조 원 규모의 1차 지원금 효과가 40조 원에 이르는 2·3·4차 현금 선별지원보다 컸다는 것이 통계로, 체감으로 확인됐다"며 "굳이'선별'을 할 이유가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지사는 "하위 80%와 81%의 차이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선별에 따르는 행정비용도 적지 않다"며 민주당과 정부에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