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韓 수출규제, 어리석은 계책의 극치" 日 자조적 평가

일본 정부가 2년 전 한국 대법원의 일제 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은 '어리석은 계책의 극치'라고 일본 신문이 평가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3일 '3년째 우책의 극치'라는 제목의 기명 사설에서 "일본 정부가 2년 전 반도체 소재의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은 문제투성이의 악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신문은 아베 신조 정권 당시 수출규제 도입 배경에 대해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한 한국의 징용공 판결에 아무런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국 정부에 대한 보복"이라며 "아직도 정색하고 역사 문제와는 무관한 무역관리의 문제라는 등 일본 정부의 주장을 대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2019년 7월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취해질 당시 실무자들은 일본 기업의 손해와 해당 기업의 소송을 우려했는데, 현시점에서 이런 우려의 절반은 적중해 수출량이 급감했습니다.

일본 기업과 거래를 중단한 한국 기업의 담당자는 "한국 정부의 지원대책으로 국산화를 진행해 실제 손해는 없다"며 오히려 일본 기업을 동정했다고 아사히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