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커트라인, 중위소득 180% 유력 검토…자산가는 배제

정부가 국민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커트라인으로 중위소득 180%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부부 합산 월 소득 878만 원 안팎을 의미합니다.

중위소득 180% 이내라도 공시가 15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자산가들은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오늘(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 지원금 커트라인을 이처럼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일 출범, 국민 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TF는 국민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를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로 잡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는 ▲ 1인 가구 월 329만 원 ▲ 2인 가구 556만 원 ▲ 3인 가구 717만 원 ▲ 4인 가구 878만 원 ▲ 5인 가구 1천36만 원 ▲ 6인 가구 1천193만 원 수준입니다.

정부는 앞서 국민지원금 기준선으로 가구 기준 소득 하위 80%선을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소득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소득 하위 80%가 중위소득 200% 수준이 될 것이란 추정이 나오기도 했으나 정부가 검토하는 실제 기준선은 180%안팎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소득은 가구 소득을 의미하므로 맞벌이라면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서 봅니다.

100인 이상 직장 가입자는 최근 직전 소득으로, 100인 이하는 전년도 소득을 봅니다.

지역가입자는 2019년도 소득과 2020년 6월 기준 재산세 근거자료를 봅니다.

모두 현행 법·제도 시스템에서 최근 통계를 활용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2019년도 기준으로 보므로 추후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소득과 보험료를 보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정부는 6월분 건보료와 주민등록정보까지 본 후 지원금 커트라인을 이달 말에 확정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 상황에서도 대략의 기준을 내놓을 수는 있으나 통상 6월분 건보료의 변동 폭이 커 최종 수치를 보고 결과값을 내겠다는 취지입니다.

중위소득 180% 기준선에 들더라도 보유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들은 배제(컷오프)합니다.

현재 현금 흐름이 작더라도 보유한 자산이 많다면 고소득층으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 했을 때 제시했던 ▲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 초과 ▲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컷오프 기준선을 이번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입니다.

재산세 과표 9억 원 초과 구간은 주택으로 보면 공시가 약 15억 원, 시세로는 20억∼22억 원 수준을 의미합니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천만 원을 의미합니다.

연 1.5% 예금에 모두 넣어뒀다면 13억4천만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정부 내에서는 작년 재난지원금 때보다 컷오프 기준을 일정 수준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 국민 지원금 기준선이 소득 하위 80%로 지난해의 70%보다 높고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을 반영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맞벌이 부부나 청년, 장애인 등 계층에 대해선 소득 하위 80% 기준을 좀 더 신축성 있게 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전국민 방식으로 확대되기는 어렵다"면서도 "맞벌이 부부 등에는 조금 늘려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은 외벌이보다 클 수 있지만 육아 비용 등 필수 소비 비용이 더 큰 만큼 일정 부분 예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10조4천억 원에 달하는 국민 지원금을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인 가구라면 25만 원이고, 4인 가구라면 100만 원입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가구당 최대 지원금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1인당 25만 원씩 계산해서 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 원씩 '소비플러스 자금'을 얹어줍니다.

1인 가구면 10만 원을, 4인가구면 40만 원을 더 받습니다.

저소득층 가구라면 1인당 총 35만 원씩을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