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단위 유일 음성노동인권센터…이곳에서 만든 새 역사

어느 군에 이런 곳이 있겠어요?

충북 음성군에는 다른 군 단위 지자체에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노동인권센터입니다. 센터는 음성지역 노동자에게 무료 상담과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이런 센터를 찾는 게 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인구 10만 명 정도인 음성군에 이런 센터가 있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음성군민 가운데 절반 이상이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일터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는 누구에게 기대야 할까요? 물론 관할 지방노동청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곳 노동자들이 지방노동청에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찾아가는 건 버거운 일입니다.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이런 노동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비영리 단체 '음성노동인권센터'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지난 201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비영리단체입니다. 사무실 운영비와 상근활동가의 활동비는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충당됩니다. 활동가들이 노동자들을 위해 무료 상담을 합니다. 상담 내용은 해고, 임금체불,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합니다.

식당 조리원의 괴롭힘 호소…2년간 함께한 인권센터

2019년, 노동자가 인권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충북 음성의 한 병원 내 식당에서 조리원으로 일하는 노동자 A 씨입니다. A 씨는 한 상관으로부터 회식비 강요, 화장품 강매를 당했고, 여기에다 폭언, 성희롱 발언까지 들었다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A 씨는 회사를 도망치다시피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음성군노동인권센터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인권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부터 우선 도왔습니다. 그리고 해당 회사가 A 씨 근무 장소를 바꾼 것에 대해서도 충북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부당 전보로 인정됐습니다.

A 씨는 회사와 대립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응급실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위기 순간마다 음성노동인권센터가 도움을 줬습니다. 이곳 상담실장인 박윤준 활동가는 병원도 함께 가고, A 씨가 괴롭힘 신고 후 회사로 출근할 때도 동행하며 옆을 지켰습니다.

음성군에서 일어난 기적…'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업주 첫 징역형

인권센터는 다음으로 A 씨가 지방노동청에 해당 업주를 근로기준법76조의3 6항에 근거해 고소는 것을 도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즉 근로기준법76조의3 6항에는 괴롭힘 신고자에게 사용자(업주)가 불리한 처우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6항은 근로기준법 109조(벌칙)에 따라서 유일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인권센터는 A 씨가 괴롭힘을 신고한 후에 부당전보 조치를 내린 점을 근거로 6항을 위반했다고 본 것입니다.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검찰은 해당 사건을 넘겨받고,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구약식)했습니다. 인권센터 역시 이대로 법원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고 끝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인 업주가 200만 원을 낼 수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렇게 정식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지난 4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거기에다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오히려 더 엄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판결문에는 "피해 근로자가 본사를 찾아가 관리이사에게 피해를 호소한 이래 부당 전보 구제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일련의 단계에서 피고인 회사가 취한 개개의 조치를 살펴보면, 근로자에 대한 배려를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근로자에 낮은 수준의 인식은 언제든지 다른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방치할 것이라고 판단해 징역형에 처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