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해외에, 구글은 우리나라에 '디지털세' 낸다

<앵커>

삼성이나 구글 같은 거대 다국적 기업이 실제 매출이 발생한 나라에 세금을 내게 됐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우리 기업은 외국 정부에도, 구글, 애플 같은 외국 기업은 우리 정부에도 세금을 내는 겁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구글은 앱 마켓 국내 매출만 한해 5조 원 넘는 걸로 추정되지만, 지난해 구글코리아가 신고한 매출은 광고 등 2천200억 원에 불과합니다.

앱 마켓 매출은 싱가포르 지사 매출로 잡아 법인세율이 더 낮은 싱가포르에 세금을 내는 건데 다국적 기업들의 이런 조세 회피 전략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연 매출 200억 유로, 우리 돈 27조 원이 넘으면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10%가 넘는 기업은 매출이 발생한 나라에 세금을 내게 하기로 한 겁니다.

영업이익률 10%를 넘는 초과 이익의 20에서 30%를 실제 돈을 벌어들인 나라에 내야 합니다.

전 세계 100여 개 기업이 대상인데 우리 기업 가운데 삼성전자는 유력하고 SK 하이닉스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도 시행 7년 뒤에는 과세 대상이 매출 100억 유로 이상으로 더 많아집니다.

기업들이 외국에서 더 낸 세금을 본국에서 공제받는 이중과세 방지 조약이 있는 만큼 기업의 부담은 늘지 않을 걸로 정부는 예상하는데, 우려도 나옵니다.

[임동원/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지금 있는 제도로서는 국가별로 한도가 틀리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더 낼 수도 있거든요.]

우리 기업이 국내에 내는 세금은 줄어드는 대신 구글이나 애플 등 다른 나라 기업들이 내는 세금이 많아지는 만큼 세수에 미칠 영향은 유동적입니다.

이번 합의는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각 나라가 법률을 마련해 2023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