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참사'에도…철거 현장 3곳 중 1곳은 법 안 지켜

<앵커>

9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20여 일 지났습니다. 국토부와 지자체가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전국 철거 현장을 합동 점검했는데, 3곳 중 1곳에서 위법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 건물 붕괴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은 원래 계획과 정반대로 진행된 해체 작업 때문입니다.

위에 층부터 차례로 해체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아래층부터 해체해 사고가 났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이런 곳이 또 있었습니다.

부산 남구의 한 철거 현장.

3층 건물 한 동이 상층부터 차례로 뜯어내지 않고 한쪽 면을 한꺼번에 철거했습니다.

비용을 줄이려고 해체 계획서를 무시한 채 아래층부터 작업을 진행한 겁니다.

[안형준/건국대학교 건축대학 전 교수 : 의도가 뭐냐면 불안정한 구조를 자체적으로 무너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현장 안에서 폭삭 주저앉으면 공사 기간도 단축하고 철거비도 단축해서.]

국토부가 지자체들과 함께 전국 해체 현장 210곳을 점검했더니 73곳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았거나 해체 계획서 자체를 부실하게 작성한 건수가 126건이나 됐습니다.

해체 공사 주변에 통행로가 있는데도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림막을 세웠더라도 낙하물을 막아주는 방지망을 달아놓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위법사항이 적발된 현장 55곳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해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현장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후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